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 신탁사 변경 시 압류의 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신탁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내 소중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주택·민간임대아파트 신탁사 교체 시 대응 방법 2가지

사업 도중 신탁사가 바뀌면 내 돈은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신탁사의 '공탁금' 압류

기존 신탁사는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1. 기존 신탁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공탁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2. 새로운 신탁사를 상대로 한 '통합 소송'

신탁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각각 따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안심보장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과 새로운 신탁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승소 확정 시, 새로운 신탁사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찾아올 수 있어 확실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지주택 및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은 법리가 복잡하고 신탁사라는 거대 금융사를 상대해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승소 경험과 실제 집행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