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둔동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에 따른 승소와 집행까지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든든한 동반자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하거나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토지 확보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사례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 계약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 홍보 내용: 사업부지 확보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현황: 확인 결과, 사업부지 확보 비율은 100%는커녕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2. '기망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조합 측이 토지 확보 비율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승소 시, 내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탁사 동시 소송으로 확실한 집행까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 저희는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소송까지 함께 제기합니다.

• 이를 통해 소송 후 집행이 안 되거나, 소송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결론: 지주택 소송,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많은 조합이 토지 확보 비율을 부풀려 홍보하곤 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승소와 집행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