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짜리 리니지W 계정 탈취범을 법정에 세운 사례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하이엔드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계정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수백,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호가하는 엄연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노려 접근한 뒤, 계정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계정 먹튀'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리니지W 계정을 탈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현금 5,000만 원에 계정 사겠습니다"

고소인 변형우(가명)씨는 리니지W라는 게임에서 피고인 B씨와 수년간 함께 사냥터를 누비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길드 전쟁에서 등을 맡기고, 밤새 파티 플레이를 하며, 때로는 현실 고민까지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키운 변형우(가명)씨의 계정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쏟아부은 시간, 고가의 아이템 결제 내역, 그리고 서버 내에서 인정받는 강력한 캐릭터. 실거래 시세로 따지면 5,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계정이었습니다.

변형우(가명)씨가 개인 사정으로 계정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B씨였습니다.

"계정 먼저 확인만 하고 바로 입금할게" B씨는 매우 적극적으로 계정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 나 진짜 이 계정 사고 싶어. 근데 혹시 아이템이나 캐릭터 상태 먼저 직접 확인해봐도 될까? 확인하고 바로 입금할게." 합리적인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고가 거래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게 당연해 보였고, 무엇보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변형우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침묵

B씨가 계정에 접속한 지 불과 몇 분 후, 변형우(가명)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메신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게임 접속도 불가능, 전화도 불통, SNS 메시지도 무응답.

오랜 시간 함께했던 '게임 속 형'은 5,000만 원짜리 계정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변형우씨가 처음 경찰서를 찾았을 때, 수사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스스로 계정 정보를 넘겨주셨기때문에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 ② 착오 발생 → ③ 처분행위 → ④ 재산 이전이라는 구조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계정을 확인해보라"는 의미로 정보를 건넸을 뿐, 스스로 재산을 넘긴다는 의사로 처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기죄 구조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5,000만 원짜리 계정을 빼앗겼는데 사기가 아니라니. A씨는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전략 1 : 컴퓨터등사용사기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단순히 게임 계정 확인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계정정보를 변경할 권한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리니지W 서버에 접속하여 계정 전화번호를 임의 변경함으로써, 고소인의 처분행위 없이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 부정하게 조작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취득한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계정 내 보유 아이템 목록을 상세히 정리하고, 각 아이템의 현금 시세를 객관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별 시세 자료와 게임 커뮤니티 거래 내역, 실거래 증빙 등을 종합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정보처리장치인 게임 서버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전략 2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소인은 "계정 확인"이라는 제한된 권한만 부여받았으나, 그 권한을 넘어 계정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본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했습니다. 수 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가치를 지닌 계정을 조직적으로 탈취한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결국 형사 재판에 정식 회부(불구속 공판)되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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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온라인상의 친분이 실질적인 대금 지급 능력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 전자 서명된 계약서를 활용하세요: 고액 거래일수록 거래 목적과 대금 지급 조건을 명시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고소 죄명을 검토하세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것보다, 어떤 경로로 계정을 빼앗겼는지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더 정확하고 엄중한 죄명을 적용해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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