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한 재산분할 문의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나 예금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 '숨겨진 보물'처럼 갈등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몰래 숨겨둔 가상화폐를 어떻게 찾아내고, 가격 변동이 심한 이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모른다고 하면 끝?" 숨겨진 가상화폐 찾는 법
배우자가 "코인 같은 건 한 적 없다"라고 잡아떼거나 스마트폰을 꽁꽁 숨긴다면 막막하시죠?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하면 '비트코인 보물찾기'가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배우자 명의의 계정 유무와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코인 거래소로 돈을 입금하려면 반드시 연결된 은행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 계좌 이력에서 거래소 명의로 흘러 들어간 돈을 포착하면, 해당 거래소를 특정하여 상세 내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개인 지갑): 거래소가 아닌 '하드월렛(USB형 지갑)' 등에 보관 중인 경우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스마트폰 앱 설치 기록이나 평소 이메일 수신 내역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동성 큰 코인,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
가상화폐는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언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대원칙: 실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판결이 나오기 직전 마지막 재판일의 가격입니다.
현실적인 고민: 소송 시작 때는 1억이었던 비트코인이 판결 때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반대로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내 돈으로 투자했는데?" 기여도와 분할 방식
가상화폐는 보통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 공부해서 내 돈으로 투자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공동재산 인정: 투자 원금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자금이라면,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분할 방식: 현재 시가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가상화폐는 전송이 쉽고 익명성이 강해, 상대방이 이혼의 기미를 눈치채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버리면 추적이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상화폐 투자가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