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모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일상 속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며, 실제로 자주 경찰 신고나 고소로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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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함

② 명예훼손적 표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일 것

③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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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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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친구 A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친구 B, C에게 말한 경우, A의 사기 전과가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A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위법성의 조각 사유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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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친구 A의 전과 사실을 제3자에게 말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만 만약, 제3자가 객관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A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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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① 진실한 사실일 것, ② 비방 목적이 아닐 것, ③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SNS, 블로그, 단톡방, 오픈채팅, 커뮤니티,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의 위험이 더 큰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가볍게 말한 한 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은 파급력과 전파성이 큰 만큼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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