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양육비 0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증액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①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② 양육비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③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혼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당사자 사이에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되면서 2023. 3.부터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정금액 지급하고 매월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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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변덕에 따라 얼마든지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좌지우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사무소 예우에 양육비 증액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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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법률사무소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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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만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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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존 양육비 0원에서 양육비 월 110만 원씩으로 증액시키는 내용의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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