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은 확실한 목격자도, 물적 증거도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핵심 증거가 되는 CCTV 영상도 많은 인파가 붐비는 클럽 특성상 신체 접촉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취 상태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하기 어려워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수사체계에서는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홀로 사건에 대응하기란 크게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저도 클럽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는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에 그러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다툴 만한 여지가 적겠지만,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황 증거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클럽 강제추행 사건을 방어할 때는,
A는 주취 상태에 있지 않아 사건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여자와 함께 방문한 사건으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할 이유가 없으며,
붐피는 인파 속에서 나와 통로 바깥 쪽에서 무대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집으로 가기 위해 클럽을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A가 강제추행을 할 객관적 개연성이 부족하다.
는 취지로 무혐의 주장의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 단위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이 홀로 하기엔 어려운 영역이라, 이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취 상태로 당일 행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다면?
의뢰인께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대응한다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기억의 조각을 연결시켜 사실관계를 완성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며, 주변 목격자, 술집 사장님의 진술, CCTV 영상, 카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분 단위로 의뢰인님의 행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관계로 봤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정황적 개연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찢어진 천 조각을 실로 이어붙여 옷을 만드는 일'로 표현하는데, 이 재봉사의 역할을 변호사가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친구들과 강남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다 늦은 시각 클럽을 방문하여 놀았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성 2명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신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바, 수사기관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대응,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 피해자가 클럽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경찰 신고된 상황이라면, 즉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라는 것도 휘발성이 강하며, CCTV 영상 등은 저장기간의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 정리하지 않으시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하여 대응 전략을 논의하시는 것이지만, 좀더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전문적 조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언제든 문의주세요. 바로 상의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