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주의점 

수사관이 한 번 조사 받으면 웬만하면 불송치라고 하던데…

그냥 혼자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최근 토렌트를 통해 영화 ‘퍼스트라이드’ , '아이킬유', '금지구역 : 세 가지 파편'등의 최신 영화나 독립영화 그리고 성인영화 등을 내려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 상담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배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라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포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비자·신원조회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과 주의점

조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운로드만 했고 배포 의도는 없었다” , “불법인지 몰랐다” 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토렌트 구조상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사용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등의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중요며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찰조사 리스크

“수사관이 ‘한 번 조사받으면 웬만하면 불송치’라고 했는데

괜히 변호사 선임했다가 오히려 일 키우는 거 아닐까요?”

최근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별일 아니니 와서 조사를 받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색을 통해 알아본 많은 분들이 합의 없이 조사만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징역형의 가능성은 0%에 해당하지만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경우 전과는 남지 않겠지만 수사기록이 남으며 추후 2년~3년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상대 로펌이나 저작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 / 즉시 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또한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수사관 말을 듣고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민사소송과 이의시청 그리고 여러 편이 문제되었을 경우 추가 고소 등 힘든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불법 및 유포 사실을 모르고 받았고 저작권 개념을 몰랐다 등의 부분을 이해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당당하게 다투고 싶은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 끝까지 다퉈드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개인의 삶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경찰조사’진행만이 해결책인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편을 다운로드 해 문제가 되었다면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은 현재 문제 된 파일 외에 추가 다운로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작품 외에

토렌트를 통해 다른 콘텐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 내역이 반복적이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1회성 행위인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토렌트를 이용한 사람들 중에는 한 작품만 받은 경우보다 여러 파일을 내려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질문에 즉시 답하지 못하거나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으로 남으며 이후 다른 사건이 제기되거나 추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진술 내용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진술과 모순이 발생하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건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첫 조사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이번 건만 문제다”, " 경찰조사 한 번이면 불송치 결정을 준다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이후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상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 자신의 이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 어떤 범위까지 진술해야 하는지

• 불필요하게 오해를 낳을 표현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합의 = 죄 인정?

토렌트 관련 다수의 영화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해 온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곧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 이후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여러 작품 다양한 저작권자(또는 저작권 대리 로펌)와 합의를 진행해 온 경험상 합의는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을 정리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절차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향후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 문제 된 작품 외에 추가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함과 동시에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으로 추가 고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무조건 불리하다/유리하다’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범위와 리스크를 정확히 점검한 뒤 불필요한 확전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 대응 방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수사 절차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자로서 진술과 기록이 남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남은 수사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파(제도권 내 접근)의 사고방식

‘정파’의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제도권 절차 안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 가능하면 수사기록이 남는 상황 자체를 줄이고

•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 초기 단계에서 분쟁 범위를 정리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둡니다

즉 단기 비용보다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과 생활상의 영향 최소화를 더 중요하게 보는 접근입니다.

사파(비제도권적 대응)의 사고방식

반면 ‘사파’의 사고방식은

• 당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 수사나 이후 절차를 직접 겪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 절차 이의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우선 가치로 두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 단기적인 비용 절감인지

• 아니면 수사기록, 전과 위험, 이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인지

토렌트 관련 사건을 장기간 다뤄오며 비교해 보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 범위를 정리하고 분쟁을 확산시키지 않는 방향(정파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조사 한 번 받고 끝날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후 기록과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