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 ㅣ 준강제추행 미수 ㅣ 카촬 ㅣ 폭행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만취 상태로 피해자가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미수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불법촬영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의뢰인이 도망가던 중 피해자를 밀쳐 작은 부상을 입히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총 4가지 혐의로 고소당하여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 한마디의 변명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 및 불법촬영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비난과 형사처벌 강화 추세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신중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방실침입 / 준강제추행 미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집행유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초범 여부 및 반성문과 사과문 그리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중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성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만취 등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재판부에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전략이 핵심인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