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인데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이웃 간의 단순 마주침이 범죄가 아님을 증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활을 위해 거주지 인근 공원과 골목을 자주 산책했는데, 우연히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길을 가로막았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불과 50m 거리에 살고 있어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스토커로 낙인찍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허위 주장 입증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 공포심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피해자와 마주친 후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부재 강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3건의 행위 사이의 간격이 수개월에 달하고, 이는 일회성 마주침일 뿐 법에서 정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및 정황 소명
   
   의뢰인이 사고 후 재활을 위해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는 점, 두 사람의 주거지가 매우 인접하여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 일상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발생한 우연한 마주침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당해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SK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개인정보가 공유된 적이 없고 주거지가 매우 근접한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