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호감 오해해 입맞춤,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고,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순간의 오판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좋고 대화가 잘 통하자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완벽한 착각이었고, 당황하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명백한 추행에 해당함을 직시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철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즉각적인 혐의 인정 및 반성
   
   수사 초기부터 "호감이 있는 줄 착각했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여 진심을 전했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