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진다면
사기죄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실무상 관행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싶겠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거래 당시의 설명 자료, 계약서 작성 방식, 사전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잘못된 판단이나 진술로 인해 구속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법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일부를 증축하거나, 창고를 무단 설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매매나 임대의 대상이 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적으로 ‘기망(속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피해(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무허가 건축물 거래와 관련된 형사 문제에 연루된 경우,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의 자료를 신속히 정리합니다. (계약서, 설명서,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초기 조사 요청 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초기에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수사기관은 허위 사실 고지 여부, 거래 시점의 인식,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재판부는 거래의 전후 맥락, 피해자의 피해 인정 여부,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진술 조력자로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증거 수집과 제출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의 형사적 요소뿐 아니라 민사상 위험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에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결론]
무허가 건축물은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기죄나 건축법 위반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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