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당근 비서 구한다며 강제추행, 가해자 실형 및 구속 

1. 사건 경위

1)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당근마켓에 게시된 ‘수행비서 모집’ 글을 보고 정상적인 구인 광고로 인식해 가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가해자은 면접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강요하며 “비서 업무의 일부”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대리비를 핑계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업무 설명을 하겠다며 침실로 유도한 뒤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이에 피해자가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로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찾아왔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① 허위 맞고소를 동반한 2차 가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가해자가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무고)에 이른 점을 중대하게 보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당근마켓 수행비서 구인글의 실질 규명

당근마켓에 게시된 수행비서 구인글의 실질이 정상적인 채용이 아닌 범행을 위한 접근 수단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 음주 강요 및 주거지 유인 과정이 계획적 범행의 흐름에 해당함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를 통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입증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고, DNA 감정 결과 등 물적 증거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④ 허위 맞고소에 대한 무고죄 추가 고소

가해자가 주장한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사건 이후 범행을 모면하기 위해 보복적으로 제기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거와 정황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가해자에 대해 무고죄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전면 배척함과 동시에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4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4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2) 재판부는 당근마켓 구인글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점에서 계획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후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점까지 고려해 무고죄 역시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사건 초기부터 공판까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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