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이제는 쉽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스토킹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 연인에게 행한 스토킹 사건 비중이 높습니다.

전 연인과 관련된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이별 직후의 감정 정리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은 상태,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이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어디서부터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 연인에게 행한 스토킹 사건, 핵심은 무엇인가요?

전 연인과 관련된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 그 이후에도 연락·접근이 이어졌는지
✔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는지
✔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

입니다.

2.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 반복적인 전화·문자·메신저 연락
✔ 차단 이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시도
✔ 집, 직장, 자주 가는 장소에 찾아가는 행위
✔ SNS를 통한 집요한 메시지 전송

등입니다.

“연락 몇 번 했을 뿐이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스토킹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연락 의도가 선의여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 그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공포를 느꼈는지

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연인 사이였는데도 범죄로 보는 이유

스토킹은
낯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연인 관계에서는
감정적 집착과 반복성이 문제 되기 쉬워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초범이라도 형사 입건이 가능하고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 위반 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전 연인간의 스토킹 사건은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내용,
CCTV,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 감정적으로 상황을 부정하거나
✔ 상대방 책임을 강조하거나
✔ 연락 횟수·경위를 정리하지 못한 진술

은 오히려
반복성과 집요함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행위의 범위와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6. 왜 스토킹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은

✔ 반복성 인정 여부
✔ 불안·공포 유발 판단
✔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여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 연락 경위와 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 스토킹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며
✔ 불필요한 혐의 고착을 차단하고
✔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마무리하며

전 연인간의 스토킹 사건은
“좋은 의도였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고가 되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