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유통,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필로폰을 비롯한 강력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공항이나 항만 중심의 단순 밀수 형태를 넘어, 최근에는 국제우편·특송 화물, 온라인 기반 접촉을 활용한 유입 시도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감시망도 전방위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특히 필로폰은 극소량으로도 강한 중독성과 파급력을 보이는 만큼, 단속과 처벌 기준 역시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필로폰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확보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유통시키는 구조가 여전히 주요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해 ‘운반’이나 ‘전달’ 역할을 맡길 사람을 모집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단순 심부름이나 고액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마약 범죄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이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류의 경우, 직접 투약이나 판매가 아니더라도 운반·보관·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회성 가담이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기 어렵고, 대가를 받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 역시 은닉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디지털 기록 추적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위치 정보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적 수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거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오정석 변호사는 “필로폰 사건은 관여 시점부터 법적 평가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진다”라며 “운반이나 전달 행위는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고, 범죄 실행의 핵심 단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 알바나 해외 물품 전달을 빌미로 접근하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제안이라면 즉시 거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정석 변호사는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라며 “초기 진술이나 대응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 없이 움직일 경우, 불리한 정황이 고착돼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