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게임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채팅 중의 욕설,
상대방을 자극하려는 말 한마디,
분위기에 휩쓸린 성적인 표현이
통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어디서부터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게임 통매음 사건, 핵심은 무엇인가요?

게임 통매음 사건의 핵심은

✔ 성적 표현이 있었는지
✔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당시 대화의 흐름과 맥락

입니다.

게임 채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게임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게임 통매음으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 게임 채팅창에서의 성적 욕설
✔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
✔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모욕·희롱
✔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성적 발언

등입니다.

“그냥 욕하는 것처럼 했다”,
“상대도 먼저 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장난이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장난이었다”, “진심은 아니었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 표현의 수위와 내용
✔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과 거부 반응
✔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졌는지

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발언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단순 채팅인데도 범죄로 보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욕설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 초범이라도 형사 입건이 가능하고
✔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 상황에 따라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일 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적 평가는 훨씬 무겁습니다.

5.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은
채팅 로그, 녹취, 캡처 화면 등
객관적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 감정적으로 상황을 축소하는 진술
✔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
✔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대응

은 오히려
고의성과 반성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맥락과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6. 왜 게임 통매음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게임 통매음 사건은

✔ 발언의 수위
✔ 반복성 여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 채팅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 불필요하게 성범죄로 확대되는 부분을 차단하며
✔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마무리하며

게임 통매음 사건은
“게임하다가 나온 말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무겁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고가 되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게임 통매음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