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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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절도 

이진채 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무인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명백한 CCTV 영상으로 인해 의뢰인의 반복적인 절도가 드러나고 사건 초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 수사 중인 다른 범죄 혐의도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장기간 [합의대행]을 하여 합의에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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