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Question

무인점포사장님이 연락이오셔서 아이가절도를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더찾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총30개의 동영상을확보하셨고 더확인해서 추가로나오는것도있을꺼다 하시고 하루에여러번 방문할때도있었다.한번가져갈때 적게는1개~ 최고는6개7개씩 가져갈때도있었고 금액이적지않고 횟수도많아서 경찰에신고하고 민사까지갈생각이다 그런데 합의보실꺼면 200만원을달라고 얘기하시고있습니다.많이먹은거는 맞는것같구요..근데 200이면 꽤 크게부르시는거같아서 조언을구합니다.
훔친금액은 물건이 식별이되는것도있고 안되는것도있고 그런거같습니다(말씀하시는거들어보면)
아이는 만8세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합의 안보셔도 되십니다.

2. 아이는 어차피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아이 교육 단디 하시고, 증명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장님께서 실제로 피해보신 금액과 낭비하신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정한 위로금 정도는 보내주시는 게 인간된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만 8세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피해액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영상 30건이라 하더라도 물건 특정이 불명확하다면 전부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단가·수량·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객관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아이의 재발방지 지도와 사과 의사 표시는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만 8세에 해당하신다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고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절도로 경찰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에 대한 것은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물품대금 및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은 물품대금의 값에 따라서 200만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제분이 절도한 물품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인지를 문의하셔서
물품대금 및 기타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0만원은 자제분이 절도한 물품대금을 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그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질문자님도 이에 대응하셔야 하고
그 경우 변호사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200만원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소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자녀분의 무인점포 절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만 8세이시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대상인 만 10세에도 미달하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경찰 신고를 언급하셨지만, 실제로 신고해도 수사나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만 8세 아동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실제 피해액 기준입니다. 200만원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실제로 가져간 물건의 종류와 수량, 해당 물건의 판매 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CCTV에서 확인된 물건 목록과 금액 산정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협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30회 이상 방문에 1회당 1개에서 7개씩 가져갔다면 물건 수량이 상당할 수 있으나, 무인점포 물품 단가를 고려하면 200만원은 실제 피해액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실제 피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수준에서 협상하시면 됩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장님 입장에서도 민사소송보다는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자녀분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만 8세 아동은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나 전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가 되더라도 대부분 훈방 또는 지도 종결로 마무리되며, 보호처분으로 가더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실제 피해액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요구하는 합의금 200만 원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민사 배상은 ▲ CCTV로 확인되는 횟수, ▲ 식별 가능한 물품, ▲ 객관적 금액 산정이 기준입니다. 물품 식별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포괄해 고액을 요구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 자료(영상 캡처·물품 목록) 요청, 부모의 사과와 재발방지 계획 제시를 통해 현실적인 선으로 재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미성년자 무인점포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온 경험이 있어 합의금 조정과 사건 확대를 막는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형사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리스크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하나입니다. 200만원은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그를 바탕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범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으므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의 실익은 크지 않으며 자녀에게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은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점주가 요구하는 200만 원은 실제 피해액에 더해 영상 판독에 들어간 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물품 가액과 비교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주가 확보한 영상 속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먼저 명확히 확인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더해 합의안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강경하여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액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므로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사건 해결과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만 8세 아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으나,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점주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절취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횟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과도한 요구라면 실제 피해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만 8세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입건이나 전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보호자 지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통고 조치가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호자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훔친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특정되어 산정된 손해액 범위에 한정됩니다. 영상만 존재하고 개별 물품이 특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일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실제 피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협상 과정에서 감액이 가능하며, 정당한 산정 근거 제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 절도 사건에서 보호자 책임 범위 조율과 과도한 합의금 감액 협의에 다수의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만 8세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민사 책임은 성립합니다.

2. 다만 민사 책임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해 보시고 조율이 어렵다면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만 8세 아동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경찰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입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통고 조치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보호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훔친 물건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입증 가능한 물품과 금액이 핵심이며 영상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괄 청구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이나 협박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우선 피해금액 산정 자료를 요구하고 객관적 범위 내에서 사과와 변제를 전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건에 맞춰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이가 만 8세면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2. 합의금 200만원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를 상대로는 고소를 할 수 없고, 우리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3.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200만원 이상의 배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200만원에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여기저기 악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학교에 떠들고 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만 8세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요구하는 200만 원은 실제 피해액 입증 범위를 넘으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영상으로 특정되는 물품·단가·횟수에 따른 실제 손해액 산정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실제 피해액+소액의 위로금 수준이 통상적이며, 경찰 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과도하면 내용증명으로 합리적 금액 제시 후 조정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1회가 아니라 여러번이라면 합의금 200만원이 과한 금액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합의하고 수사이력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