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구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실제 CCTV상 과속과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안에서 행인과 추돌한 상황이 여실없이 나오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약식 벌금형 (70만원)

• 대물사고가 아닌 대인사고이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행인과 추돌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