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범죄고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대학생 성범죄고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고소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선후배나 동기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오해, 술자리 이후의 접촉이 성범죄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대응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고소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대학생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히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사건 구조를 분석한 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역시 핵심입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사 전 사건의 흐름, 대화 내용,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한 성범죄고소라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통화기록, CCTV, 주변 진술 등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 합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학교 징계가 병행될 수 있어 퇴학, 졸업 제한 등 추가 불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법적 위기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