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운전 중 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한 공범들이 다수의 사고를 발생시킨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자들인데다가 의뢰인 또한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하여 거짓으로 수령한 보험금만 500만원이 되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양형사유와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벌금형 선고 (300만원)

• 가담 경위와 피해 정도, 이 사건 배경사실까지 본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만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호에서 제공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이 주된 성공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