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관련 질문

Question

새벽 두 시 경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착각
매번 제 자전거를 세워두는 자리에
제 자전거와 색깔이 유사한 자전거가 있어 제 것으로 착각하고 집으로 끌고 옴
동일한 기종은 아니고, 그냥 색깔만 유사한 자전거였어요.   
아침 여덟 시 일어나자마자 제 자전거가 아님을 알고 사과 쪽지와 함께 제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술에 취해 자신의 자전거로 착각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온 후 아침 여덟 시 일어나자마자 귀하 자전거가 아님을 알고 사과 쪽지와 함께 제 자리에 돌려놓은 경우라면 절도 고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절도의 고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당시에 술에 취해 귀하의 자전거라고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문제입니다.
다음 날 귀하의 자전거가 아닌 사실을 알고 되돌려 놓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본인 소유의 자전거와 착각하여 가지고 온 점, 다시 되돌려 주고자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은 점, 새벽 두시에서 아침 여덟시 사이 약 6시간의 짧은 시간인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술에 취해 가져와서 내 자저거가 아님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았다면 절도죄 성립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바로 돌려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왔고, 다음날 다시 자전거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향후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절도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절도의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위와 같이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제대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