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갱신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Question

방금전에 문의드렸었는데,
과태료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 끌고 나가자 마자, (약 2분이내) 집 주차장 앞에서, 미갱신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아닙니다)
미갱신상태 알고 바로 갱신해서 운전했습니다.

1. 자동차보험 만기일로부터 미갱신 약 5일경인데, (만기됬는지 몰랐습니다)
10일 이내면 과태료 15,000원 맞나요?

2. 경찰에서는 과태료 40만원에 15,000원 별도라고 하는데

그럼 과태료가 2가지이고, 총 415,000원이 맞나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1건이며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일수별로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약 15,000원 수준에서 시작해
이후 일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40만원 + 15,000원”처럼 별도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찰 설명은 최대금액과 초기금액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일 미가입이라면 통상 수만원 수준(약 1~3만원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차량 종류와 미가입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두 가지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 안내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로, 미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운행 적발 시 부과되는 금액이 약 4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미갱신 기간에 대한 별도 과태료로,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총 415,000원이 부과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처리입니다.

다만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기 사실을 몰랐던 점, 인지 즉시 바로 갱신한 점, 운행 시간이 2분 이내로 극히 짧았던 점 등은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지서 수령 즉시 기한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진행을 원하신다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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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15,000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적용되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즉, 과태료가 40만 원과 15,000원으로 이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②】 미가입 인지 시점과 즉시 갱신한 사실은 향후 과태료 감경 사유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운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과태료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의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감경 절차를 밟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③】 과태료 금액이 확정되기 전, 미가입 기간 및 차량 종류에 따른 정확한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일반론적인 최고치에 치중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될 구체적인 금액과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 결론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415,000원이 아닌 약 15,000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10일 이내 미가입 시 초기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통지서 수령 후 즉시 감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