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교통카드 부정 사용 시 법적 처벌 여부

Question

작년부터 수차례 사용했는데 법적 처벌이나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K패스카드는 청년들이랑 일반인이랑 할인 프로가 다른 국가에서 현금으로 혜택을 돌려주는 카드입니다
버스를 타는데 기사님이 학인안하고 문을 닫다가 제가 발을 다쳤는데 치료비 보상요구를 하려고하는데,위에 내용이 맘에 걸려서요
당일은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 담날 다른말을 하면서 보상 해줄수없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제가 쓰던 카드가 제 카드가 아니고 딸 k패스 카드여서 맘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K패스 교통카드는 국가나 지자체의 교통비 지원정책에 따라 개인별 연령·소득 등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 전용 카드*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 할인이나 현금환급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가족 간에 교통카드를 함께 쓴 정도로는 사기죄나 공문서위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버스 탑승 중 문이 닫혀 부상을 당했다면, 운송사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상 요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와 카드 명의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 명의가 딸의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고 피해자는 본인이므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조사나 보험접수 과정에서 카드 명의 문제를 추궁받으면, “가족카드라 사용했으나 부정이용 의도는 없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고, 부상 보상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정식으로 피해접수 및 보상요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