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외도 상간자 소송 1천만원 인용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체계적인 증거 구성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상간녀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결혼 6개월 만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됨

의뢰인 A씨는 결혼 6개월 만에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 배우자의 선임 공무원으로, A 씨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간녀의 조직적인 부인 전략에 맞서 증거를 구성함

상간녀는 "스킨십은 만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스킨십도 "단순 격려였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 카카오톡 메시지 타임라인 재구성
상간녀는 각종 애정 표현이 "농담이었다", "순전히 동료로서 격려 차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러한 해석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0페이지가 넘는 대화 내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배열하고, 각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녀의 발언이 적극적 구애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거짓 주장 반박
상간녀는 부정행위 발각 당시 의뢰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과 새벽에 통화하여 경황이 없어 부정행위를 잘못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통화 녹취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제출하여 실제로는 오후에 통화했음을 증명했고, 근무시간 중 통화였기에 만취 상태도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 상간녀의 모든 변명을 배척하고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법원은 상간녀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2개월 남짓의 짧은 외도 기간에 성관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비교적 경미한 외도였는데도 꽤나 높은 위자료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간녀는 A 씨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A 씨와 배우자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송비용 부담이었습니다. 통상 위자료 인정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분담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상간녀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위자료를 정하는 대신,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소송비용은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메타데이터까지 활용하여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린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