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청 사실조회로 해외여행 추적해 상간소 승소!⚖️
출입국관리청 사실조회로 해외여행 추적해 상간소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출입국관리청 사실조회로 해외여행 추적해 상간소 승소!⚖️ 

서유리 변호사

원고승

인****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해 주거나 경고했는데도 몰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 오늘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해외여행까지 다녔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


🔍 사건의 내막: "미안하다더니 일본 여행을?"

  • 뻔뻔한 거짓말: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가족에게 들킨 후 사과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로도 무려 3년이나 만남을 지속했죠.

  • 딱 걸린 증거: 피고는 만남을 부인했지만, 원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두 사람이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결정적 기록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 치밀한 추적: 핸드폰 사진 속 상세정보(촬영 날짜, 시간)를 일일이 분석해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 법원의 판결: "가정 회복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 죄"

법원은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배상 책임: 사과 이후에도 3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원고의 삶의 기반을 흔든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 해결사례의 핵심!

불륜 상대방이 "이미 헤어졌다", "잠깐 만난 거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나요? 🤥 이번 사건처럼 출입국 기록 조회사진 데이터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거짓말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

배신감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제가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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