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합의 후 또 만남? 위약금 2,900만 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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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불륜 합의 후 또 만남? 위약금 2,900만 원 승소 사례!💪 

서유리 변호사

원고승

서****

1. 사건의 개요 📝

상간자와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어기고 몰래 만남을 지속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는 배신감과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고,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피고는 "회사 업무상 연락이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대응했습니다.

  • 치밀한 증거 제시: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과거 부정행위 당시 사용했던 연락 패턴(회사 대표번호 이용 등)이 반복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 현장 사진 및 영상 분석: 식사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일정 시간 머무른 정황 등 구체적인 재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 법리적 반박: 피고 측의 '합의서 무효' 주장 및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돌발성 난청 진단 등)과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합의의 유효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판결) 🏆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9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서 작성 이후의 약속 위반은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설마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명확한 증거와 법리만 있다면 약속된 위약금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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