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이 마약류를 판매하였음에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성 수면제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어 자칫하면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단순한 판매 목적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일탈임을 소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의견서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의뢰인이 디에타민을 판매한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닌, 다이어트 후 남은 약을 처분하는 단발적 행위였고,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범행의 위법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