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옆차선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한 것은 물론 그대로 도주하여 추격 끝에 적발(혈중알콜농도 0.093%)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인사고,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심지어 도주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검거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에는 재차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양형사유와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 (2000만원)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차량파손과 인명피해까지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임시면허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만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호에서 제공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이 주된 성공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