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례 

🔎 성공사례 |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률 및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어떤 말을 했는지’ 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그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는지

📌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이 있었는지

•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발언의 의도 및 전체 맥락에 대한 분석

✔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법리적 정리

✔ 발언이 확산될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견서 제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본 사안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조사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절차의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포인트

•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의 내용보다 의도와 상황이 더 중요

• 고의 · 공연성 ·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핵심

•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

📞 상담 안내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