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혐의, 집행유예 → ✅벌금형 감형 성공 사례 

🔎 성공사례 | 장애인학대 혐의, 집행유예 가능성에서 벌금형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 사건 개요

• 의뢰인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종사자

• 사건 경위 :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상황이 문제 되어 장애인학대 혐의로 수사

특징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신분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

•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적용 가능

→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위험

•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가중처벌)
  → 보호·감독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 형량 최대 2배 가중

• 제86조(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적으로 보면 대응 실패 시 실형 가능성도 존재,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음

✍️ 변호인 전략

목표 : 벌금형 감형

1. 학대 성립 여부 및 정도 집중 다툼

   • 행위 정도, 피해 범위, 반복성 여부 분석

   • 단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논리적으로 정리

2. 전문 소견서 제출

   • 의뢰인의 당시 판단이 건강 문제로 제한적이었음을 입증

3. 피해 회복 및 합의 조력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양형자료로 제출

4. 집행유예 선고 부당성 강조

   • 초범, 근무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 적극 소명

✅ 사건 결과

• 재판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고

• 의뢰인은

  • 실형 및 집행유예를 모두 피함

  • 장기간 법적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

많은 분이 “집행유예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 집행유예 = 실형 전 단계

• 재범 시 즉시 수감

• 장기간 법적 관리, 사회·직업적 불이익 발생

저는 항상 한 단계라도 낮은 결과를 목표로 변론합니다.

• 집행유예 → 벌금형

• 벌금형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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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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