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와 성인의 성·본 변경, 어떻게 다를까? 

성·본 변경제도의 의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부계 중심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781조). 그러나 이 원칙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불합리한 경우, 가정법원은 예외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본 변경 제도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계부와의 가족관계를 새로 형성하면서 친부와의 법적 가족관계를 단절과 동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고, 성·본 변경은 친부와의 법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성인의 경우,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고 오직 성·본 변경심판 청구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 입양을 통해 계부의 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계부와의 가족관계 또한 유지 됩니다.

​

미성년자의 성·본 변경

미성년자의 성·본 변경 경우 ① 재혼가정에서 아이가 계부의 성을 따를 필요성 ② 친부모의 양육 태도나 가정환경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 ③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이나 불이익 등 현실적,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의 복리’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특히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상담사의 의견서, 주변 진술서, 심리상담 결과 등만을 토대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

성인의 경우는 미성년자와 달리 친생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성인의 성·본 변경이 더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인은 이미 오랜 기간 동일한 성과 본을 사용해 사회적 관계망과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이나 취업 등 개인적 사유만으로는 법원의 허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부와 장기간 단절된 사정, 계부와의 생활을 통한 가족관계 고착, 결혼·취업·가업승계 등 구체적 필요성,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시 주의할 점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법원이 보는 핵심은 ‘자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생활기록부, 주변인의 진술서, 교사나 전문가의 소견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법원은 신분세탁이나 채무 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회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기에 본인의 전과·신용상태·재산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미성년자의 성본변경은 친부의 동의가 있고 객관적 사유가 입증된다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되는 반면, 성인의 경우 친부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망의 안정성과 신분관계의 고착 때문에 법원의 문턱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제시입니다.

성과 본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한 희망만으로 신청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경력, 신용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해야만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