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될까?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될까?

이혼 상담에서 전업주부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명확히 인정됩니다.

1. 소득이 없어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단순한 소득 여부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를 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 가사 전담

• 자녀 양육

•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이 모두가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로 평가됩니다.

2. “벌어온 사람이 전부 가져간다”는 오해

실무에서 여전히
“돈 번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오해가 많지만,
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에서 전업주부였다면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전업주부라도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 혼인 중 실질적 별거 기간이 긴 경우

•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배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여도는 ‘당연한 역할’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는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되는 기여입니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를 입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배비율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