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꼭 반반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 꼭 반반일까?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재산분할은 무조건 5:5 아닌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고, 반반이 원칙도 아닙니다.

1.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혼인 기간의 길이

• 소득 활동 여부 및 수입 규모

• 가사·육아 기여

• 재산 형성 과정

• 혼인 파탄 경위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2. 명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 중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 남편 명의 부동산

• 아내 명의 예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율은 숫자보다 논리입니다

재산분할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기여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
  에 따라 분배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찾아내느냐, 우리측 재산에서는 특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

분배비율을 어떻게 적용받느냐, 공동재산에 대한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재산분할금은 매우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분배비율은 단순한 공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율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