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후임병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 부대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었으며, 피해자로 지목된 후임병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별도의 물적 증거(영상, 목격자 진술 등)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고,

특히 피해자로 주장되는 후임병이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군대 내 위계질서와 폐쇄적 구조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면 객관적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술의 모순과 허위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동기 분석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 피해자가 주장한 시점에 의뢰인이 부대 내 타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복무기록 및 병영일지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의뢰인에게 훈련 태도 문제로 지적을 받은 후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점, 즉 ‘무고의 동기’가 존재함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주변 진술 확보 및 객관적 정황 입증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근무 중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서로 근무시간이 겹쳤는지 여부 등을 주변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이 복수로 존재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주장이 단순히 감정적 불만에서 비롯된 허위진술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별도로 의견서 및 진술 비교표를 작성하여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 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시간적·물리적 정황,

• 피의자의 반대 정황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서, 복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 발생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감정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의자에게서 일관된 부인 진술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형성된 불리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반박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