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공사대금] 대표가 구속된 법인,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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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기, 설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사까지 완료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대표가 잠적하거나 구속되어 연락이 끊겼다”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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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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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구속으로 공사대금과 임금, 대납금까지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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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대납금 반환, 회사 자산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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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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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고 두 건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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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사는 완공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공사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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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인 대표의 요청으로 현장직 형태로 일당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3개월치 임금 또한 체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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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대표가 개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회사가 사실상 마비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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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표의 요청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결제했으나 대표 가족에게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대표의 친척이 위임장 없이 법인 차량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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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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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법인(회사) 을 상대로 한 민사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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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 개인이 구속되어 있더라도 법인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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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방법

•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 제기

• 공사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사진, 시공완료 확인서, 대금 요청 내역 등 증거 확보

• 필요 시 가압류 신청으로 회사 자산(계좌, 차량 등)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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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의 가족(예: 어머니)이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했다면, 이는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므로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미지급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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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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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형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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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구속 중이라도, 법인 명의의 체불임금 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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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인이 지급 불능 상태라면 체당금 제도(국가 대지급) 를 통해 일부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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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절차

1.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임금체불 신고)

2. 체당금 요건 충족 시 신청

3. 법인·대표의 형사 책임 병행 검토

Q3.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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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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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표의 요청으로 본인 돈(또는 배우자 카드)으로 결제했다면 이는 대여금(변호사 선임비 대납금) 으로 보아 대표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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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속 중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교도소 주소로 송달이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대표의 개인 재산(예금, 부동산 등) 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 차량을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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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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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은 법인 자산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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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자가 대표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아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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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원본 (대표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위임 일자 이후 발급분)

이 서류들이 없으면, 차량을 인도할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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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임금, 대납금 등 채권 주체가 서로 다르고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합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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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공사대금·체불임금 등 다중채권 분쟁 전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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