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가 건네준 알약 하나를 복용했습니다. 당시 친구는 "피로회복제 같은 것이니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며 권유했고, 술 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그것이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인 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해당 친구가 마약 판매책 추적 과정에서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의뢰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소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제 막 시작한 직장 생활이 끝나고 '마약 사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투약 사건은 '투약 경위의 수동성'을 부각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 경위의 특수성 소명 (인식의 부재 강조)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평소 마약을 탐닉하거나 직접 구매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마약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복용하게 된 '비자발적 동기'를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밀착 대응 및 수사 협조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가이드했습니다.
특히 소변 및 모발 검사 등 강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게 함으로써 숨기는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수사관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의뢰인을 철저히 선도하겠다고 약속하는 탄원서,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강증 등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친구의 권유로 투약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직장을 지키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초기 진술 가이드'
투약 사건은 경위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선처의 밑바탕을 만듭니다.
🔹 검찰의 관용을 끌어내는 '치밀한 양형 설계'
마약 기소유예는 단순한 반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교육, 상담,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합니다.
🔹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권유로 인해 평생 고통받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가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마약 사건은 부인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사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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