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 승소에서 집행까지!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든든한 동반자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 진행 불투명이나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최근 법원에서는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종이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소중한 돈을 실제로 되찾아오는 '집행'입니다.

1.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핵심: 증서 및 계약 무효

많은 조합원이 가입 당시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거나 "확정 분담금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의 함정: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증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계약 무효와 전액 반환: 증서가 무효라면 이를 믿고 체결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추진비 등 공제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판결보다 중요한 '실제 집행'의 무게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합의 계좌가 비어있거나 재산이 빼돌려진 상태라면 승소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1.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2. 성공보수는 실제 돈 받으셨을 때만

위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진짜 집행, 가능합니다.

3. 왜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인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치열한 자금 추적과 집행 싸움입니다.

1. 800건 이상의 압도적 소송 경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며 쌓인 데이터로 각 조합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2.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실적: 단순히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실제 집행' 금액으로 실력을 증명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 돈을 실제로 되찾아오는 것이 진짜 승소입니다."

출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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