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소명으로 형사처벌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3세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체 촬영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일부 사안에서는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 존재

• 증거 및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

📌 관련 처벌 규정 및 위험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소지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제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중형 선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 변호인 조력 과정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사실관계 명확화

• 사진 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

• 보관·저장 의도 없음, 대화 종료 직후 즉시 채팅방 퇴장 강조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소명

• 카카오톡 대화 기록, 채팅방 퇴장 시점, 사진 저장 흔적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도적 소지 아님 입증

3️⃣ 혐의 확대 방지 및 전략적 대응

• 사건이 제작이나 적극적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

•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확대를 예방

📌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위험에서 벗어남

• 초기 대응과 전략적 소명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역할

📌 사건 의의

• 적극적 전략과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를 구조적으로 반박

• 검찰 단계에서 불리한 혐의 확대를 방지

• 민·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진실이 충분히 평가받도록 지원

📞 상담 예약 및 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제작 등 민·형사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