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간상해 혐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유사강간·강간상해 혐의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기소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의자를 방어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 불기소 처분이란?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부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처벌 없음

• 정상적인 일상생활 가능

즉, 피의자는 법적 책임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음주 중,
친구들이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 도중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습니다.

• 목격자는 없음

•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기소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관련 처벌 규정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에 성기 또는 손가락, 도구를 삽입 → 2년 이상 징역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위 죄를 범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변호인 전략 및 개입

•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

• 객관적 증거 부족 부분 법리적 반박

• 피의자 진술 동석 및 의견서 제출

• 기소 위험 최소화 전략 수립

• 의뢰인 보호 중심 맞춤 대응

사건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고 혐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소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요약 및 의미

• 피해자 진술만 있는 불리한 정황에서도 단순 혐의 부정이 아닌 증거 구조적 반박과 전략적 의견 제시

• 수사 단계부터 기소 가능성을 낮추고 불기소 달성

• 민·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진실이 충분히 평가받도록 지원

성범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민·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예약 및 문의 : 02-2038-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