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직원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기 위해 해당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상대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술자리는 2차까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각자 귀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여직원은 전날 의뢰인이 위로의 의미로 포옹을 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우선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고, 이 일은 회사에 보고되어 내부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본격적인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고,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당일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 발생 당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며,

사실관계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임지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과 처음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상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을 통해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당초 목표로 삼았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