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승소의 기본 조건, 상간자책임이 성립하는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먼저 상간자책임이 법적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성립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는가.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라는 건,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문자나 애정행각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죠.
📌 단,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난 경우라면
상간자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행위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깨진 것이기 때문이죠.
🔎 그 다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사실이라도, 법원을 설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죠
대표적인 증거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텔이나 공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촬영물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
아내 핸드폰에 남은 상간남과의 문자·카카오톡 등
(*문자를 촬영할 때는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증거 수집에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금된 핸드폰을 동의 없이 해제하거나, 위치추적장치·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다가 본인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그래서, 외도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바로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궁하면 상간남과 아내 쪽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준비의 첫 단계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상간자 책임 성립 여부, 증거의 적법성과 설득력, 그리고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이혼·상간자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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