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 빠르게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의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거액의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법적인 대응에 나서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만일 이혼을 앞두고 있고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우선 부동산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전처분을 해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둘 경우 조정이나 판결 이후 상대방이 순순히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본격적인 소송이나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미리 빠르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나 재산분할금,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재산을 묶어둘 경우 추가적인 채권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해당 재산은 이미 가압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기 어려우며, 혹시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버틴다면 가압류를 압류상태로 전환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소송 전에 혹은 소송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판결 후에도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여 보전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보전처분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올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판단을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전에 보전처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우선 왜 이와 같은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지, 이에 대한 기여나 청구하고자 하는 재산분할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 및 서류도 누락되는 것 없이 챙겨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료나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며,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첨부하고 다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청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빠르게 보전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도 이혼재산분할 등의 본안 소송 전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시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1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며 상대방 B씨와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질병에 걸리자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도 지원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 받게 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한 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B씨와의 소송 전에 안정적인 판결금회수를 위하여 부동산가압류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혼인생활 중 공동 경제생활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는데요. 기여도가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유리한 이혼재산분할을 위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B씨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A씨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인정 받고자 하였습니다.

A씨의 기여도를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소한 정보까지 확보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검토하여 진행한 결과 보정명령 업이 신청한지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성공했다고 해서 유리하게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송 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보호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내려왔다고 해서 본안소송까지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과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중에서 공동의 기여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는 물론 가정 내에서의 역할분담 등 자세한 내용까지 반영한 기여도 책정 및 입증을 통해 합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으며 상대방과의 의견대립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한데요. 혼자 대처하기 버겁다 느껴진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후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