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분할 등의 청구 방안 



일반적인 연인관계의 경우 헤어질 때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다면 헤어질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일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협의 이혼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거부 배우자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이혼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양육권,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이혼사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의 대응을 해야 하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친 후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거부 배우자와의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혼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혼 거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혼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민법상으로 인정이 가능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판결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며, 혼인파탄 사유 및 가정 내의 일을 기반으로 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유의사항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혼 거부 배우자의 목적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함에 있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이혼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할청구를 포기하면 이혼을 해준다고 버티는 경우도 많고, 분할해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고 보유한 재산 중에 공동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가능한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 및 가정 내에서의 역할분담을 반영한 기여를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총 재산과 기여를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과한 청구를 할 경우 일부만 인정이 될 수 있으며 극히 일부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청구하여 대부분 혹은 전액을 인정받도록 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끔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금 전액 인정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이혼 거부 배우자인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A씨는 이미 1년 전부터 상대방과의 이혼을 위해서 홀로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생각처럼 원만하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되자 결국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조력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오랫동안 가사사건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이혼성립을 위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모순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급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동산이나 채권의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씨의 원하는 방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고 검토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의뢰인께 관련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숨겨두었던 자산까지 모두 확인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와 같이 대응한 결과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전부 인정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단기간 내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거부 배우자로 인해 이전에 의뢰인 혼자 1년 동안 사건을 이끌어갔던 것과 달리 사건 수임 후 5개월 내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등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거부 배우자와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한 사유를 마련한다면 청구한 내용 대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할 때보다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히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안정적으로 본인이 바라는 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