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1. 기초사실

  "갑"은 "을" 학교법인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성추행 등으로 재임용 기준 성취하지 못함

  "을" 학교법인은 재임용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갑"은 "을"학교법인의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교원소청)

2. 변론

  행정절차(통지절차)의 미준수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하자 주장, 입증

  재임용 심사위원의 부적절 주장, 입증

  재임용 기준의 완화 주장, 입증

3. 결과

  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