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란?] 형사처벌 기준과 최근 법 개정 정리 

딥페이크 범죄의 개념과 사회적 문제

- 최근 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일반인 역시 형사처벌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개념과
최근 법 개정에 따른 처벌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 범죄의 개념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실제처럼 조작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조작된 영상·사진·음성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한 유포,
협박·조롱·성적 대상화 등의 형태로 악용되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편집·합성·가공·복제된 불법 합성물을
반포하거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논의되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인 줄 몰랐다”거나
“호기심에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성착취물로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착취물로 강요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성인·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제작·반포·소지·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현저히 높아집니다.

4. 기술 발전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는 일반인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고의 여부

• 시청·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

• 양형에 참작될 사정

• 구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