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경찰 조사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강제추행 혐의, 생각보다 쉽게 성립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 “정말 잠깐 스친 정도였습니다.”

• “술자리였고,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강제추행,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경우

•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

• 술에 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행위

즉,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경우

• 잠들어 있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경우

•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 연인·지인 관계라 가볍게 여겼던 상황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동의 여부’보다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본인은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조사 한 번만 받으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의 표현 하나

•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

• 객관적 증거에 대한 대응 부족

이러한 요소로 인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임에도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신고·고소를 당한 경우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술자리, 회식, 사적 만남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상대방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초기 전략 수립과 진술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톡을 통한 비공개 1:1 전화 상담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