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억대사업자금 횡령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회사 자금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무겁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횡령 혐의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총 10회에 걸쳐 거래처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는 주장으로 횡령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자금이 정상적인 거래처 송금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상담을 통해 회계 및 자금 집행은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졌고 본인은 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상담 당일 즉시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 계좌로 최초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의 고의와 임의 소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전담팀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 및 분쟁 확대로 이어지기 전 고소인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자금 흐름의 실제 구조와 오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횡령 혐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고소 취하 이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억울한 횡령 혐의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관련 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점

회사 자금이 문제 되는 사건은 단순한 돈의 이동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금 집행을 결정했는지, 실제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고의와 임의성이 존재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형사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1.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입건된 경우

2. 자금 집행 구조상 본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회계 담당자와 실무자의 책임이 혼재된 경우

4.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회사 자금 관련 형사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