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재판 진술조작 - 무혐의 

위증 혐의 고소, 무혐의로 종결된 실제 사례

JK 형사 전담센터는 법무법인 JK의 형사 전담센터 입니다.

위증 고소,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사실 그대로를 증언했음에도,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위증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처벌을 피한 뒤, 목격자나 증인을 상대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이었던 상대방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지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령이 많지 않았고, 법정 증언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겪으며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로 JK 형사 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형사전담센터는 관련 수사 기록과 사건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이유가, 추행 사실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곧 의뢰인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형사전담센터는 추행이 있었던 정황, 당시 상황, 의뢰인의 인식과 기억 범위를 종합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며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제출한 자료와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증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형사 책임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증 고소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위증 혐의는 단순히 기존 사건의 결과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언 당시의 인식과 기억의 범위,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언자가 곧바로 위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도 피의자 신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법정 증언 이후 위증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2. 성범죄나 폭력 사건의 목격자로 조사 또는 증언을 한 경우

3.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 이후 역고소를 진행한 경우

4. 수사기관 조사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위증 혐의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논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억울한 형사 책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