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판결]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건 무죄 성공 사례 

STEP 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 A씨는 부산 지역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경직되어 하수급인과 납품업자 등에게 총 2억 8,6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애초에 돈을 줄 능력도 없으면서 공사를 시켰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개인적인 국세 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조차 사용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계약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배상 책임은 물론 실형 선고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STEP 2. 전략적 진단 및 이은수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못 준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를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업계의 특수한 자금 구조와 형사법상 입증 책임의 원칙을 결합한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진단 1: 개인 재산과 사업적 지급 능력의 분리 건설 하도급 계약은 대표 개인의 자산이 아닌,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A씨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과 별개로, 공사를 완공하여 대금을 수령하면 충분히 결제할 수 있었던 사업적 구조를 설명하며 검찰의 '능력 부족'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 진단 2: 입증 책임의 전환 (공사대금 유용 여부) 검찰은 의뢰인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유용했다는 구체적인 용처와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라는 법리를 내세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 진단 3: '사기'와 '경영상의 어려움' 구분 문제가 된 대금 미지급 시점이 공사 후반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의 기망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자금난,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임을 강조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STEP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완벽한 무죄 판결

법원은 이은수 변호사의 논리적인 전략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 개인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 자금 부족은 공사 후반부의 경영상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방어하여 최종 무죄)